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
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‘종업원’에 ‘임원’이 포함됨[국패] 법인세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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